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접근성강화#안전표시개선#취약계층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을 위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기에 점자·음성·수어코드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애인을 노출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접근성 표시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안전정보 이용이 늘고,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되며 제조사 부담은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애인을 노출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접근성 표시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안전정보 이용이 늘고,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되며 제조사 부담은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4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