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인권·차별금지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생활화학제품#장애인접근성#점자표시의무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제·살충제 등 위험 화학제품 표시가 글자뿐인데, 앞으로는 점자·음성·수어 QR코드도 함께 표시돼요.
현재는 세제·살충제 등 위험 화학제품 표시가 글자뿐인데, 앞으로는 점자·음성·수어 QR코드도 함께 표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도 집에서 쓰는 화학제품이 위험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장애인도 집에서 쓰는 화학제품이 위험한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중소 제조업체에 점자·음성 표시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중소 제조업체에 점자·음성 표시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