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문화·체육·관광
구자근|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체육도시#생활체육#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지역 주민과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 참여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국 지역 주민과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 참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육도시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공식 체육도시로 지정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체육도시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공식 체육도시로 지정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지역이 체육도시로 지정되면 운동 시설과 스포츠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겨요.
내 지역이 체육도시로 지정되면 운동 시설과 스포츠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지정된 도시에만 혜택이 집중돼 다른 지역 주민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어요.
지정된 도시에만 혜택이 집중돼 다른 지역 주민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