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산업·기업
김정재|국민의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경영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네 세탁소, 슈퍼마켓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
동네 세탁소, 슈퍼마켓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년마다 대기업 진입 금지 업종 재신청을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5년 이상으로 보호 기간이 늘어나요.
현재는 5년마다 대기업 진입 금지 업종 재신청을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5년 이상으로 보호 기간이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영업자가 서류 재신청 부담 없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가 서류 재신청 부담 없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시장 상황이 바뀌어도 보호 업종 지정을 재검토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시장 상황이 바뀌어도 보호 업종 지정을 재검토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