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김정재|국민의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재기지원#폐업소상공인#채무정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기지원이 법적 의무로 전환되고, 재기지원사업에 채무 관련 안내가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도전 가능성 높아지나 예산·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기지원이 법적 의무로 전환되고, 재기지원사업에 채무 관련 안내가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도전 가능성 높아지나 예산·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