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6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명예훼손#표현의자유#내부고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글을 쓰는 시민, 내부고발자, 갑질·성폭력 피해 폭로자가 영향받아요.
온라인에서 글을 쓰는 시민, 내부고발자, 갑질·성폭력 피해 폭로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거짓말로 명예훼손한 경우에만 처벌받아요.
현재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거짓말로 명예훼손한 경우에만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질·성폭력 피해를 폭로하거나 내부고발을 해도 형사처벌 걱정 없이 말할 수 있어요.
갑질·성폭력 피해를 폭로하거나 내부고발을 해도 형사처벌 걱정 없이 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사라지면 개인 사생활 침해나 신상털기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처벌이 사라지면 개인 사생활 침해나 신상털기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