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면허관리#약사법#약국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제도에서 면허 유형 불일치 고용으로 인한 조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개설자 면허종류와 다른 약사의 고용 금지로 면허 경계가 법적으로 명문화된다.
✅ 기대 효과는 약국의 안전 관리와 면허제도 신뢰가 강화될 것이다.
✅ 바뀌는 점은 개설자 면허종류와 다른 약사의 고용 금지로 면허 경계가 법적으로 명문화된다.
✅ 기대 효과는 약국의 안전 관리와 면허제도 신뢰가 강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4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