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산업재해#작업중지#근로자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로자 의견 없이 작업중지가 해제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 대표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현재는 근로자 의견 없이 작업중지가 해제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 대표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 조치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
사고 난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 조치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근로자 대표가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실제 의견이 묵살되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근로자 대표가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실제 의견이 묵살되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