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지방참여#국토정책위원회#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법 협의체가 국토정책위원회에 추천한 사람을 참여시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이 국토정책위원회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반영 강화와 합의 기반 정책의 수용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속도 저하와 갈등 가능성도 존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이 국토정책위원회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반영 강화와 합의 기반 정책의 수용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속도 저하와 갈등 가능성도 존재한다.
의안번호: 2214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