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국토·도시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국토계획#지방분권#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지역 주민들, 특히 수도권 외 지방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지역 주민들, 특히 수도권 외 지방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토계획 위원회에 지방 대표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가 들어가요.
현재는 국토계획 위원회에 지방 대표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가 들어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토 개발 계획이 지역 사정을 더 잘 반영해서 지방 주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어요.
국토 개발 계획이 지역 사정을 더 잘 반영해서 지방 주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추천 인사가 실제 지역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지 검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추천 인사가 실제 지역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지 검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