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한창민|사회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
#미성년외국인아동보호#가족결합권#통역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미성년 외국인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성년자 구금 금지, 보호자 조건부 해제, 통역지원 의무, 출국전 권고 등 절차 강화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 보호와 가족결합 강화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실행의 차이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성년자 구금 금지, 보호자 조건부 해제, 통역지원 의무, 출국전 권고 등 절차 강화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 보호와 가족결합 강화 기대되나 행정 부담과 실행의 차이가 있다.
의안번호: 2214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