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교통·물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국가교통위원회#지방 참여#교통 균형 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주민, 특히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주민, 특히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 대표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가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 대표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가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지역 교통 문제가 국가 정책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서 버스·도로 등 생활 교통이 나아질 수 있어요.
내 지역 교통 문제가 국가 정책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서 버스·도로 등 생활 교통이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 추천 위원이 실제로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지방 추천 위원이 실제로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