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6
교통·물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물류정책#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에 사는 주민들, 특히 물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에 사는 주민들, 특히 물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 물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지방 목소리가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가 위원으로 들어와요.
현재는 국가 물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지방 목소리가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가 위원으로 들어와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실정이 반영된 물류 정책이 만들어지면 지방 배송·물류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어요.
지역 실정이 반영된 물류 정책이 만들어지면 지방 배송·물류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추천 인사가 형식적 참여에 그쳐 실질적인 지역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추천 인사가 형식적 참여에 그쳐 실질적인 지역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