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본회의 심의
2025-11-27
3
정부이송
2025-12-05
4
공포
2025-12-1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6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저탄소철강#공정거래 특례#사업재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강회사 직원, 자동차·건설·조선업계, 철강 제품을 쓰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철강회사 직원, 자동차·건설·조선업계, 철강 제품을 쓰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철강업체들이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정부 승인 아래 공동행위와 정보 공유가 허용돼요.
현재는 철강업체들이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정부 승인 아래 공동행위와 정보 공유가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탄소 규제로 비싸지는 철강이 인증·특구 지원으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탄소 규제로 비싸지는 철강이 인증·특구 지원으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동행위 허용이 철강사들의 가격 담합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공동행위 허용이 철강사들의 가격 담합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