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9
4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6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벤처투자#모태펀드#스타트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털, 그리고 창업 초기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털, 그리고 창업 초기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자 손실이 나면 투자자가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돼요.
현재는 투자 손실이 나면 투자자가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펀드(모태펀드)가 2035년 사라질 뻔했는데, 10년씩 연장할 수 있게 돼서 창업 생태계가 더 오래 유지돼요.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펀드(모태펀드)가 2035년 사라질 뻔했는데, 10년씩 연장할 수 있게 돼서 창업 생태계가 더 오래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투자 의무 기준이 느슨해지면 실제 스타트업 지원보다 수익만 노리는 투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투자 의무 기준이 느슨해지면 실제 스타트업 지원보다 수익만 노리는 투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