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6
2
본회의 심의
2025-12-02
3
정부이송
2025-12-19
4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6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범죄예방#안전설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혼자 일하는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혼자 일하는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CCTV 같은 안전설비와 안전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CCTV 같은 안전설비와 안전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술 취한 손님 폭력 등 범죄에 노출된 소상공인이 정부 도움으로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술 취한 손님 폭력 등 범죄에 노출된 소상공인이 정부 도움으로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과 업종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말 위험한 소상공인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과 업종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말 위험한 소상공인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