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고용·노동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안전체험교육#민간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공장·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 지원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현재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이 지원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민간 안전교육 시설이 늘어나면 더 많은 노동자가 실제 사고 상황을 체험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민간 안전교육 시설이 늘어나면 더 많은 노동자가 실제 사고 상황을 체험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 교육장이 형식적으로 기준만 맞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 교육장이 형식적으로 기준만 맞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