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의료·건강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사망자 연구#동의 면제#생명윤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망한 환자의 유족과 의료·과학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망한 환자의 유족과 의료·과학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망자 연구 시 반드시 가족 서면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거부 의사가 없으면 기관 승인만으로 연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사망자 연구 시 반드시 가족 서면동의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거부 의사가 없으면 기관 승인만으로 연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락 두절된 유족 때문에 멈췄던 중요한 의학 연구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연락 두절된 유족 때문에 멈췄던 중요한 의학 연구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본인이나 가족이 모르는 사이 신체 정보가 연구에 쓰일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
본인이나 가족이 모르는 사이 신체 정보가 연구에 쓰일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