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산업·기업
김정재|국민의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소상공인#지역상권보호구역#대기업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네 골목상권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동네 골목상권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기업이 어디든 들어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엔 못 들어와요.
현재는 대기업이 어디든 들어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엔 못 들어와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상권에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가 못 들어오면 작은 가게들이 좀 더 살아남을 수 있어요.
동네 상권에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가 못 들어오면 작은 가게들이 좀 더 살아남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지역이 보호구역이 되느냐에 따라 지역별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이 보호구역이 되느냐에 따라 지역별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