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재난·안전
정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업재난관리사#자격증대여금지#재해경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을 준비하거나 이미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영향받아요.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을 준비하거나 이미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격 인증 규정이 느슨한데, 앞으로는 결격·취소 사유가 생기고 자격증 대여도 금지돼요.
현재는 자격 인증 규정이 느슨한데, 앞으로는 결격·취소 사유가 생기고 자격증 대여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격증 장사가 막히면서 기업의 재난 대비를 맡는 전문가 신뢰도가 높아져요.
자격증 장사가 막히면서 기업의 재난 대비를 맡는 전문가 신뢰도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취소 사유가 새로 생겨 기존 자격 보유자가 예상치 못하게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취소 사유가 새로 생겨 기존 자격 보유자가 예상치 못하게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