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7
정보통신·개인정보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2인)
#개인정보 유출#통지 의무#2차 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앱·쇼핑몰·기관 등에 개인정보를 맡긴 적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앱·쇼핑몰·기관 등에 개인정보를 맡긴 적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출이 확인된 사람만 통보받는데, 앞으로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유출이 확인된 사람만 통보받는데, 앞으로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정보가 샐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알아야 스미싱 같은 2차 피해를 스스로 막을 수 있어요.
내 정보가 샐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알아야 스미싱 같은 2차 피해를 스스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유출 가능성'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여전히 통보를 피해갈 수 있어요.
기업이 '유출 가능성'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여전히 통보를 피해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