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과학기술·R&D
이해민|조국혁신당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IT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IT 사업을 맡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IT 사업을 맡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체가 심의 요청을 해도 정부가 묵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심의가 의무적으로 열려요.
현재는 업체가 심의 요청을 해도 정부가 묵살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심의가 의무적으로 열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추가 작업이 생겼을 때 돈과 기간을 정당하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추가 작업이 생겼을 때 돈과 기간을 정당하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서 소규모 업체 보호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어요.
일부 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서 소규모 업체 보호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