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범죄·형사
이용우|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표현의 자유#내부고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 내 갑질·성폭력 피해자, 내부고발자, 온라인에서 비판 글을 쓰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직장 내 갑질·성폭력 피해자, 내부고발자, 온라인에서 비판 글을 쓰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실이어도 말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현재는 사실이어도 말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사실을 폭로하거나 권력자를 비판했다가 고소당할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
피해 사실을 폭로하거나 권력자를 비판했다가 고소당할 위험이 크게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악의적 폭로나 신상털기가 늘어날 수 있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만 대응해야 해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악의적 폭로나 신상털기가 늘어날 수 있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만 대응해야 해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