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문화·체육·관광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직장운동경기부#지방자치단체#엘리트체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가 많은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들과 은퇴를 앞둔 지역 체육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가 많은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들과 은퇴를 앞둔 지역 체육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일정 인구 이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현재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일정 인구 이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직장 운동팀에서 계속 활동할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돼요.
지역 선수들이 은퇴 후에도 직장 운동팀에서 계속 활동할 기회가 안정적으로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재정이 빠듯한 지자체는 의무 이행 부담이 커져 주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어요.
재정이 빠듯한 지자체는 의무 이행 부담이 커져 주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