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문화·체육·관광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
#공연안전#대중문화기획업#경호피해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연·팬미팅을 기획하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와 행사에 참여하는 팬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연·팬미팅을 기획하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와 행사에 참여하는 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획사 교육에 안전 내용이 없는데, 앞으로는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피해 방지 교육이 포함돼요.
현재는 기획사 교육에 안전 내용이 없는데, 앞으로는 안전사고 예방과 경호 피해 방지 교육이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규모 공연에서 압사 같은 사고나 경호원의 과도한 물리력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대규모 공연에서 압사 같은 사고나 경호원의 과도한 물리력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교육 의무화만으로는 실제 현장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교육 의무화만으로는 실제 현장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