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교육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원노동조합#징계불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징계 처분에 불복하고 싶은 교원(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징계 처분에 불복하고 싶은 교원(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원단체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원노동조합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교원단체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원노동조합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생님이 억울한 징계를 받았을 때 심사하는 위원회가 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돼요.
선생님이 억울한 징계를 받았을 때 심사하는 위원회가 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돼요.
⚠️
우려할 점은?
특정 노동조합의 입김이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정 노동조합의 입김이 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