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2026-03-10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7
행정·지방자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1인)
#선거사무소#공직선거법#국회의원지역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안산시처럼 하나의 시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여러 개인 지역의 정당과 선거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
안산시처럼 하나의 시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여러 개인 지역의 정당과 선거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구역 기준으로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하나씩 설치할 수 있어요.
현재는 행정구역 기준으로만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하나씩 설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구별로 선거 활동을 공평하게 운영할 수 있어서 선거 형평성이 높아져요.
지역구별로 선거 활동을 공평하게 운영할 수 있어서 선거 형평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선거사무소 수가 늘면서 선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선거사무소 수가 늘면서 선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