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법무·사법
김종민|무소속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1인)
#특허침해#전문가조사#증거수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허를 침해당한 발명가나 기업, 그리고 침해 의심을 받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특허를 침해당한 발명가나 기업, 그리고 침해 의심을 받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대방이 증거를 숨기면 속수무책인데, 앞으로는 법원이 보낸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상대방이 증거를 숨기면 속수무책인데, 앞으로는 법원이 보낸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발명품을 누군가 몰래 베껴도 증거를 못 잡았는데, 이제 전문가가 직접 확인해줘서 권리를 지키기 쉬워져요.
내 발명품을 누군가 몰래 베껴도 증거를 못 잡았는데, 이제 전문가가 직접 확인해줘서 권리를 지키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가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민감한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유출 우려가 있어요.
전문가가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민감한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유출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