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여성·가족·아동
강경숙|조국혁신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지역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영향을 받아요.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금과 서비스가 사는 지역마다 달랐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최소 기준을 정해서 어디서나 같은 수준을 받아요.
현재는 지원금과 서비스가 사는 지역마다 달랐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최소 기준을 정해서 어디서나 같은 수준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느 지역에서 퇴소하느냐에 따라 지원이 크게 달랐던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어느 지역에서 퇴소하느냐에 따라 지원이 크게 달랐던 불평등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최소 기준이 오히려 상한선처럼 굳어져 지역별 추가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최소 기준이 오히려 상한선처럼 굳어져 지역별 추가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