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식품·의약품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약국광고#사전심의#의약품남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국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영향을 받아요.
약국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국 광고를 한 뒤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제재했는데, 앞으로는 광고 전에 먼저 심의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약국 광고를 한 뒤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제재했는데, 앞으로는 광고 전에 먼저 심의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팩토리" 같은 대량구매를 부추기는 약국 광고가 사라져서 약 남용 위험이 줄어들어요.
"팩토리" 같은 대량구매를 부추기는 약국 광고가 사라져서 약 남용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사전심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당한 약국 홍보까지 막혀 소규모 약국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사전심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정당한 약국 홍보까지 막혀 소규모 약국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