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장학금#학자금지원#부정수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교에서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받는 학생들과 관련 대학교가 영향을 받아요.
대학교에서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받는 학생들과 관련 대학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학교의 학자금 부정수급을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감독하고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현재는 대학교의 학자금 부정수급을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감독하고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학금이 엉뚱하게 새는 걸 막아서, 지원이 진짜 필요한 학생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어요.
장학금이 엉뚱하게 새는 걸 막아서, 지원이 진짜 필요한 학생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독 권한이 넓어지면서 대학 자율성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어요.
감독 권한이 넓어지면서 대학 자율성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