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행정·지방자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지역사랑상품권#지방계약#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납품·용역 계약을 맺는 중소 사업자와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납품·용역 계약을 맺는 중소 사업자와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약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는데, 앞으로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현재는 계약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는데, 앞으로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상품권은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서, 현금 대신 받으면 자금 운용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상품권은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서, 현금 대신 받으면 자금 운용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사업자는 상품권으로 일부를 받으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사업자는 상품권으로 일부를 받으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