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행정·지방자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지역사랑상품권#지자체계약#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맺는 중소 업체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맺는 중소 업체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 계약 대금을 지역상품권으로 못 받는데, 앞으로는 합의하면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지자체 계약 대금을 지역상품권으로 못 받는데, 앞으로는 합의하면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상품권이 지역에서만 쓰이니, 동네 가게 매출이 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상품권이 지역에서만 쓰이니, 동네 가게 매출이 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계약 약자인 업체 입장에서 상품권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
계약 약자인 업체 입장에서 상품권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