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
#부정행위제재#위생사시험#응시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생사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시험 응시를 최대 3회까지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를 최대 3회까지 제한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안전과 보건서비스 품질 향상과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를 최대 3회까지 제한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안전과 보건서비스 품질 향상과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나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안번호: 221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