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사회복지·연금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
#보조공학사#국가시험#부정행위 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노인을 돕는 보조기기 전문가(보조공학사)가 되려는 취업준비생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노인을 돕는 보조기기 전문가(보조공학사)가 되려는 취업준비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험 자격 기준이 시행령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직접 정해지고 부정행위 시 응시 제한도 생겨요.
현재는 시험 자격 기준이 시행령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직접 정해지고 부정행위 시 응시 제한도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조공학사 시험이 더 공정하게 관리되면, 장애인·노인이 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보조공학사 시험이 더 공정하게 관리되면, 장애인·노인이 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응시 제한 기간이나 부정행위 기준이 불명확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응시 제한 기간이나 부정행위 기준이 불명확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