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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법의 핵심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 제한을 3회까지 확대해 직종 간 형평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도 부정행위 시 응시를 경중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제한하도록 개정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강화와 부정행위 억제로 신뢰성 향상, 환자 안전 및 서비스 질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교육 체계와의 연계도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