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0인)
#장애인낚시참여#낚시진흥기본계획#산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를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산업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수립하던 기본계획에 장애인 참여 항목을 추가하고 낚시 및 낚시 산업의 지원·육성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낚시 참여 증가와 산업 성장, 형평성과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나 예산과 실행의 난이도도 수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수립하던 기본계획에 장애인 참여 항목을 추가하고 낚시 및 낚시 산업의 지원·육성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낚시 참여 증가와 산업 성장, 형평성과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나 예산과 실행의 난이도도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