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이언주|더불어민주당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노천채굴제한#도시지역보호#산지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산지에서의 노천채굴을 제한하는 신설 규정을 만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4조제3항 신설로 노천채굴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적용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주민 건강과 안전 보호와 토지부당이득 악용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산지에서의 노천채굴을 제한하는 신설 규정을 만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4조제3항 신설로 노천채굴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적용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주민 건강과 안전 보호와 토지부당이득 악용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4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