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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에 대한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 규정을 삭제하여 이중과세를 줄이고, 과세의 주된 대상이 제조자·관세반출자에 집중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과세형평성 제고와 이중과세 해소로 기업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나,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