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2025-12-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강경숙|조국혁신당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6인)
#학교급식#근로환경#안전보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급식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법으로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건강과 안전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부장이 적정 업무량 기준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무시간 단축과 안전보건 강화로 직원 이직 감소와 학교급식 안전이 향상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건강과 안전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부장이 적정 업무량 기준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무시간 단축과 안전보건 강화로 직원 이직 감소와 학교급식 안전이 향상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4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