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의료·건강
강경숙|조국혁신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6인)
#건강보험#부정청구#실태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의원·약국 등 건강보험 청구 기관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병원·의원·약국 등 건강보험 청구 기관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정청구 점검을 비정기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의무 조사하고 적발 기관 명단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공개해요.
현재는 부정청구 점검을 비정기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의무 조사하고 적발 기관 명단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정청구가 줄면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해져서 보험료 인상 압박이 낮아질 수 있어요.
부정청구가 줄면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해져서 보험료 인상 압박이 낮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가 잦아지면 성실한 병원도 행정 부담이 커져 진료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조사가 잦아지면 성실한 병원도 행정 부담이 커져 진료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