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강경숙|조국혁신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6인)
#부정청구감시#실태조사주기#공표기간법정화
AI 요약
- • 거짓·부정청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법적으로 강화한다.
- 정기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 인력을 확보한다.
- 공표 기간을 법으로 명시해 논란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되, 공표로 인한 부담도 생길 수 있다.
✅ 이 법의 핵심은?
- 거짓·부정청구 관리 강화와 법적 근거 확립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부정청구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와 예산·인력이 확보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 투명성과 감독 강화로 부정청구를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나, 공표 부담도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4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