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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가의 수급조절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장관의 권한을 합리화하며 필요 시 협의회로 신속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와 제5조의10 신설로 체계를 확정하고 충돌 우려를 줄이며 수급조절을 합리적으로 유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안정과 생산자·소비자 이익의 균형을 촉진하고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해 조치의 신속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