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김남근|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5인)

#부패방지#신고자보호#권익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직자 행위의 정의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해 부패신고를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 접수기관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허용, 보복성 소송 규정, 조사권 강화, 이행강제금 상향, 보상금 한도 폐지가 주요 변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 활성화와 보호가 강화되고, 신분보장과 신속한 후속조치로 시민 신뢰와 부패 근절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4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