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공익신고자보호#불이익조치#보복소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장해 보호대상 범위를 넓힌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복성 소송 등 불이익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형을 감경·면제하며 이행강제금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확보와 신고자 보호의 강화로 공익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장해 보호대상 범위를 넓힌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복성 소송 등 불이익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형을 감경·면제하며 이행강제금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확보와 신고자 보호의 강화로 공익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의안번호: 2214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