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인권·차별금지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5인)

#외국인아동#출생등록#아동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출생등록을 못 한 외국인 아동 약 4천 명과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도 출생등록이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등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출생등록이 되면 아이가 학교도 다니고 병원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미등록 체류자 부모가 출생등록 시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법안에 통보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