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7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5인)
#출생등록#외국인아동권리#인권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의무화하고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생등록 주체를 부모로 두고, 미등록 시 관리기관이 대신 등록하며 기록항목·증명서·수수료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권리 보장과 교육·의료 접근성 개선, 국제인권규약 이행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생등록 주체를 부모로 두고, 미등록 시 관리기관이 대신 등록하며 기록항목·증명서·수수료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권리 보장과 교육·의료 접근성 개선, 국제인권규약 이행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1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