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재정비촉진지구#공원녹지의무완화#정비사업활성화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원녹지 의무 완화 근거를 신설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9조제5항 신설로 필요 시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바뀐다.
- ✅ 예상되는 효과는? 활성화로 재정비사업 속도와 지역 특성 반영을 기대하지만 녹지 축소 우려와 이익 형평성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4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