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형의감경#제보유도#범죄수익환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제보 협조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7조의2 신설로 내부자 제보 등으로 형을 감경·면제받고, 동일 사건의 타인 범죄 규명과 수익 환수에 기여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직 범죄 차단과 수익 환수 강화가 기대되나, 제보 남용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7조의2 신설로 내부자 제보 등으로 형을 감경·면제받고, 동일 사건의 타인 범죄 규명과 수익 환수에 기여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직 범죄 차단과 수익 환수 강화가 기대되나, 제보 남용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4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