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12-08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8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서비스발전 기본법안(김영환의원 등 10인)
#서비스발전#창업지원#일자리창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생산성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 정책 협의 체계 구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발전계획 수립·위원회 운영, 연구개발·세제·창업 등 정책 추진 체계가 새로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창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발전계획 수립·위원회 운영, 연구개발·세제·창업 등 정책 추진 체계가 새로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창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출 확대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4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