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12-08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11-28
산업·기업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서비스발전 기본법안(김영환의원 등 10인)
#서비스산업#창업지원#일자리창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서비스업 종사자, 자영업자, 서비스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서비스업 종사자, 자영업자, 서비스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비스산업 지원이 개별 법률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통합 체계로 한꺼번에 지원해요.
현재는 서비스산업 지원이 개별 법률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통합 체계로 한꺼번에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서비스업 창업자와 종사자가 세금 혜택, 자금, 전문 교육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업 창업자와 종사자가 세금 혜택, 자금, 전문 교육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구체적 예산 없이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질 혜택 없는 빈 법안이 될 우려가 있어요.
구체적 예산 없이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질 혜택 없는 빈 법안이 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