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문화·체육·관광
김승수|국민의힘
캐릭터산업 진흥법안(김승수의원 등 28인)
#캐릭터산업#IP진흥#창작자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캐릭터를 만드는 창작자와 관련 업체, 그리고 K-캐릭터 콘텐츠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캐릭터를 만드는 창작자와 관련 업체, 그리고 K-캐릭터 콘텐츠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캐릭터산업만 전담 지원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캐릭터산업 전용 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캐릭터산업만 전담 지원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캐릭터산업 전용 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산 캐릭터가 더 많이 개발되고 해외로 뻗어나가면, 관련 일자리와 수출 수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국산 캐릭터가 더 많이 개발되고 해외로 뻗어나가면, 관련 일자리와 수출 수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예산이 대형 업체에 집중되면 소규모 창작자들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지원 예산이 대형 업체에 집중되면 소규모 창작자들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