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문화·체육·관광
전용기|더불어민주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불법가이드#문화재입장제한#관광통역안내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관광객을 이끄는 무자격 불법 가이드와, 그들에게 설명을 듣는 외국인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 관광객을 이끄는 무자격 불법 가이드와, 그들에게 설명을 듣는 외국인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자격 가이드가 문화재에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관광통역 자격증 없으면 입장이 거부돼요.
현재는 무자격 가이드가 문화재에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관광통역 자격증 없으면 입장이 거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에게 잘못된 역사 설명을 하는 가이드를 현장에서 바로 막을 수 있어요.
외국인에게 잘못된 역사 설명을 하는 가이드를 현장에서 바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단속 기준이 불명확하면 합법적인 자원봉사 해설사나 동행자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단속 기준이 불명확하면 합법적인 자원봉사 해설사나 동행자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