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전용기|더불어민주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문화재관리인#관광통역안내자격증#입장거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문화재 관리인을 지정하고 자격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문화재 관리인이 외국인 인솔자에게 관광통역안내자격증을 요구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정확성 향상과 한국 이미지 제고, 운영 부담과 차별 우려 등 부작용이 병행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문화재 관리인이 외국인 인솔자에게 관광통역안내자격증을 요구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정확성 향상과 한국 이미지 제고, 운영 부담과 차별 우려 등 부작용이 병행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