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산업·기업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3인)
#온라인플랫폼#개인판매자#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고거래·개인 판매자에게 물건을 사는 온라인 쇼핑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중고거래·개인 판매자에게 물건을 사는 온라인 쇼핑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 판매자가 불만을 무시해도 플랫폼이 방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플랫폼이 소비자 보호 방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해요.
현재는 개인 판매자가 불만을 무시해도 플랫폼이 방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플랫폼이 소비자 보호 방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근마켓·번개장터 같은 곳에서 사기를 당해도 판매자 정보를 못 찾아 억울했던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당근마켓·번개장터 같은 곳에서 사기를 당해도 판매자 정보를 못 찾아 억울했던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이 규제 비용을 수수료로 전가하면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플랫폼이 규제 비용을 수수료로 전가하면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