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28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지방자치#관광진흥#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소도시 주민과 지역 관광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 소도시 주민과 지역 관광업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관광정책을 돕는 역할인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주도적으로 관광정책을 펼칠 수 있어요.
현재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관광정책을 돕는 역할인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주도적으로 관광정책을 펼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고장만의 특색 있는 관광정책이 생겨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
내 고장만의 특색 있는 관광정책이 생겨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역량 차이로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오히려 관광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지자체 역량 차이로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오히려 관광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699